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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제목 “식량-에너지는 삶의 기본 요건…지구-생명과 공존해야" 특별인터뷰 /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작성자 greensolar
작성일자 2019-03-25
"과거 민주화를 위해 학생운동과 진보운동을 할 때에는 독재에 항거하지 않는 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라는 명백한 사실에도 자본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는 세력들을 보며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구에 사는 뭇 생명에 대한 범죄이며,
우리는 매일매일 지구의 뭇 생명을 갉아 먹는 범죄로, 그리고 죄를 죄가 아니게 호도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의 말에 자신을 합리화하며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에게 식량과 에너지는 삶의 기본 요건입니다. 인류가 수렵 생활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구의 뭇 생명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삶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에서 ‘녹색’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변하고 있다. 할말 하는, 강하게 말할 줄 아는 정치인에서 진지한 환경에너지전문가로 진화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대체로 허 이사장에게서 정치인 이미지를 떠올린다. 그러나 그가 에너지학을 공부한 사실은 잘 모르는 듯하다.
허 이사장은 국내정치와 결별하고 2008년부터 4년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 정치외교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그 과정 가운데 국제에너지시장론을 연구했다고 한다. 실제 인터뷰 도중 해박한 국제에너지시장 문제를 짚어 놀라게 했다.

태양광 사업과 물 환경사업을 주로 해온 허 이사장의 요즘 최고 관심사는 전북 RE100 사업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Q. 요즘 최대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3.1절 경축사에서 밝히신 것처럼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관된 동북아 신경제지도는 침체된 우리 경제의 새로운 공간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조언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지만 국가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유비에게 준 금낭묘계(金囊妙計)를 비유하여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금낭주머니는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OECD 국가들 중 통계자료가 제출된 국가 26개국 중에 한국은 24위입니다. 정부의 3020 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10년 뒤에 그렇게 20%까지 늘리면 10년 뒤에도 여전히 OECD 26개국 중 24위일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23위 또는 19위 가는 것은 현재의 2030 계획으로는 불가능합니다. 3030정도의 계획은 세워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는 대략 47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소 1MW 신설 시 약 15.7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의 5배(미국 원자력에너지 연구소)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금낭주머니는 새만금을 넘어 전라북도 전역을 통합하여 RE100(Renewable Energy100) 비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애플, 구글, 소니,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휴렛팩커드 등 전세계 주요 기업들은 사용 전력량의 100%를 친환경적 재생 가능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
자발적으로 캠페인 RE100을 선언했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이미 RE100을 태양광 자가 설비를 통해 구축했습니다.

RE100 참여 기업 중 일부 완성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세계 각지에 위치한 부품생산 협력 업체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RE100 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입니다.


Q. 전북 RE100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 RE100을 진행한다면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글로벌 기업 납품 업체들은 전라북도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도민을 넘어 국민들의 소득 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제품을 남북 철도를 통해
중국(TCR), 시베리아(TSR), 몽골(TMR)을 통해 유럽으로 보낼 수 있다면 한국은 동북아시아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간이역마다 물류 단지와 산업 단지가 들어서게 되고 이는 세계경제의 중심이 동북아시아로 이동함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세계중심에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금낭주머니는 남북 평화를 위한 제언입니다.

유럽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헬싱키 협정이 채택된 1975년에야 평화 체제 구축이 완결됐습니다.
유럽 33개국과 미국과 캐나다 포함 35개국이 참여하여 2차 세계대전 이후 확정된 유럽 내 국경선의 불가침을 협정해야 했기에 30년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유럽에 비해 동북아시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당사국 간 어떤 협정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초 국무회의에서 밝히신
‘신경제지도,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경제를 토대로 동북아를 묶어 동북아 내 평화 체제 구축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가 가져올 경제적 이득으로 관련국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북아 5개국(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과 미국, 일본이 하나의 경제로 묶일 때 동북아의 안보와 평화 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동북아 5개국과 미국, 일본이라는 삼각체제가 하나의 경제로 묶이기 위해서는 앞서도 말한 것처럼 동북아의 경제 혈맥인 철도 사업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동북아 슈퍼그리드라는 동북아의 에너지 통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권에 충분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에너지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동북아의 평화 체제는 완성될 것입니다.


Q. 정부의 3020정책이 성공하려면?

정부 정책과 현장의 상황의 미스 매치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다시한번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강조와 주민과 더불어 개발, 번영이 이뤄지는 지역 상생의 장으로 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정권 초기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부로 내려갈수록 그에 대한 이해도가 낮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하위 기관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라는 것이 특정 부서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문제는 부서를 가리고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위 기관에서는 자신들의 담당업무가 아니기에 정부의 발표 자체에 관심을 두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지역 공공기관의 옥상을 임대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 할 때 공공기관의 담당자는 미온적으로 나옵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의 동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의지와 달리 지자체 단위에서는 난개발에 따른 지역주민 반발로 지역주민의 표를 의식하여 태양광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개발은 지역주민이 배제된 대규모 태양광 사업 때문입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난개발을 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결코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태양광 사업을 제한할 경우 무조건적인 제한이 아닌 조건부 제한을 통해 지역주민 참여 소규모 태양광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Q. 업계 또는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말은?

재생에너지 3020정책 성공을 위해 수치적 확산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수치적 확산에 매몰될수록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주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이행계획을 보더라도 2030년까지 23.8GW 수준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발전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RPS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프로젝트의 이익을 대형발전사가 독식할 수 없도록 주민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모델을 확대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재생에너지 확산을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대규모 프로젝트의 설치용량 설정치(전체 설치용량 대비 37%)가 언제든
상향조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는 중앙집중형 전원시스템의 골격이던 대형발전소에 의한 에너지 생산 독점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와 주민 참여 지분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행계획에서 제시된 주민 참여 신규 모델은 채권을 구매할 수 있는, 출자금을 낼 수 있는 주민 만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채권을 구매하고 출자금을 낼 수 있는 주민은 해당 지역의 유지들일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해당 지역의 기득권 세력에게 신산업에서의 기득권을 점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여개 기업을 통해서만 제공되는 ESCO 자금(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연리 1.5%로 10년 분할 상환)을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목적을
확대하고 국민 전체에게 개방,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책 금융기관과 신용 보증 기관 등을 통하여 ESCO 자금 등의 소매 금융제도를 만들고 현재 한전의 전기 매입 제도인 20년 보장 RPS 매입제도,
발전차액 지원제도(FIT)등을 작은 마을 단위로 활성화되도록 자금지원을 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 참여 지분도 보다 확대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지금까지 홍릉동부아파트 전 세대에 미니태양광 설치, 헌정회, 자생식물생산자협회, 보훈복지재단 등과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실적을 쌓았으며
이러한 단단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비전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노력의 결과 태양광 발전 관련 산업의 질적, 양적 성장은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의 1.5%만 태양광을 설치해도 국내 산업용, 가정용 전력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토 면적 1.5%는 곧 환경 훼손 없이 충분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전체 국토면적의 17%를 차지하는 도시지역의 10%에만 한정적으로 설치해도 충분합니다.

2018년 전력 생산단가에서 재생에너지가 원자력발전을 넘어선 국가는 영국, 독일, 인도, 미국, 중국 등 5개국으로 앞으로 3년 이내에 전 세계적으로 그리드패리티에
도달할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에 대한 정부의 집중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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